💉[집행유예] 마약류 전과 재범 집행유예 성공 사례💯 

마약류 전과 재범의 대마 매매 및 알선 유통 범행
집행유예를 통해 해결

마약 전과 재범인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대마를 매매하고 판매를 알선하는 등의 유통 범행에 재차 가담하여 입건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과거 군사법원에서 마약류 구매 및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과가 있는데, 재차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하고, 자신이 대마를 구매하는 유통처를 통해 구매를 알선하여 주는 등의 유통 범행을 하였다가 3곳의 경찰서에서 각각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도과와 함께 마약류 사건은 최대한 병합하여 사건을 축소시키는 노하우가 중요

• 의뢰인이 3군데의 경찰서에 입건되었을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을 일차적으로 최대한 도과시키면서 가능한 한 기술적으로 사건을 하나의 수사기관으로 병합시키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 통상적으로 경찰은 마약 사건의 경우 더욱 관할이송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하나의 사건으로 축소시키는 노하우가 핵심입니다.
  

재판단계까지 전문적인 양형자료의 준비와 사실관계의 재정립이 필요

• 마약류의 매매 알선은 유통범죄로써 중범죄에 해당하고,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범죄입니다.
  

• 의뢰인은 표면상 매매 알선을 한 것은 맞았으나 대마를 유통하는 조직과 직접적으로 알고 매매를 알선하였던 것은 아니고, 자신이 자주 구매하는 채널에서 대신 구매해 준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여 죄질적인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실제로 의뢰인이 대마를 구매하였던 조직은 제가 변호하여 범죄단체와 대마재배 무죄를 이끌어 냈던 곳이었습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87255).
  

양형 및 정상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기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성공

•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양형 및 정상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의뢰인이 전문적인 유통망을 갖췄다거나 유통이 목적인 매매 알선 범행을 아닌 것으로 보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각종 양형자료를 볼 때 반성의 정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