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토토 처벌 도와주세요.

Question

사설토토 사이트에 총 15만원 정도 입금을 해서 베팅했습니다.
이틀 정도에 걸쳐 15만원 가량 입금했습니다.
뒤늦게 정신차리고 끊었는데 끊고보니 경찰에서 연락올까봐 두렵네요..
1.경찰이 토토사이트를 조사할 때 소액까지 다 부르기 빡세서 보통 백단위 부터 부른다는데 어느 정도 맞는 소리일까요?
2.제가 베팅한 금액 정도면 경찰이 소환을 할까요?
아 진짜 후회되네요 차라리 자수라도 할까 싶습니다

김의회 변호사 · Accepted Answer

보통 사설 토토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면, 그 수익액만 수십~수백억에 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입금액은 그보다 많겠지요.

그리고 이용자도 상상 외로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용자를 모두 수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액 이용자를 입건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15만 원은 소액으로 입건, 수사 가능성 크지 않을 것으로는 보이지만,

100%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퇴폐/사행(도박) 수사전담검사, 대한변협 선정 우수수사검사 출신 김의회 변호사입니다.

김수빈 변호사 · Accepted Answer

불법사설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 등을 검거하게 되면 관련 대포통장들을 일거에 조사하게되는데 실제로 계좌내역이 매우 방대하므로 상습베팅자 혹은 고액베팅자 위주로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은 어느정도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베팅금액만으로 조사대상에 오르지않는다 단언할 수는 없으나 의뢰인님은 매우 소액인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도 없을 듯 합니다. 
더 질의하실 점이나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일반적으로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되면서 해당 사이트를 이용한 사람들까지 조사범위가 확대되고 이 때 소환되어 조사받고 처벌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게 될 사안이며, 전과, 자백, 진지한 반성, 사건발생경위, 판돈규모, 범행기간 및 횟수, 재범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대한 검토 후 최종 처벌수위나 선처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권민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이 금액 같은 경우 경찰에서 연락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천개의 계좌이체내역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경찰 연락오고 대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검사 출신, 서울대 출신, MBC PD수첩 출연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권민정 변호사 약력
-(전)의정부지검, 대전지검 검사
-(현)대한민국 해군 군인권자문변호사
-(현)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MBC PD수첩, 채널A 등 방송 다회 출연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사안의 경우 소액 도박인 경우에는 경찰이 수사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2. 다만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출석해서 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공판(재판)단계로 나아갈수록 변호인이 조력해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경찰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정찬 대표변호사" 입니다.
결찰에서 입금계좌를 조사하게 되어 질문자님을 인지하는 경우
참고인 조사로 출석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거나 연락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경찰에서 연락받으실 경우 바로 연락 주시면 긴급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도박 동종의 전과가 있으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찰에서는 도박죄로 기소를 할 때 도박 행위자가 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금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상담자분이 사이트에 입금한 15만 원 가량을 기준으로 기소가 될 것이고 도박 자금으로는 매우 큰 금액입니다.

3. 아직 기소되기 전이라면 도박으로 자수하실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도박 행위를 하신 이후 후회를 하며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는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게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구체적으로 참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수를 할 때에 상담자분이 행한 모든 도박 행위에 대해 자수를 하여 추후에 다른 입금 내역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본건으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건은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4. 수사단계에서 지속적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상담자분에 대해 구약식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박 혐의의 경우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해주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기소유예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구약식 기소하여 벌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