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 아청물제작, 불법촬영, 촬영물이용협박📸 

아동청소년음란물제작, 불법촬영, 공갈 등의 중범죄도
소년보호처분 가능합니다.

고교생이었던 의뢰인의 여자친구에 대한 자위영상 등 요구 및 불법촬영, 공갈

• 고교생이었던 의뢰인은 사귀던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도 만남을 갖게 된 것을 알게 되고 화가 나 여자친구에게 자위영상과 같은 것을 찍어서 보낼 것을 요구하고, 불법으로 성적인 영상을 촬영하며 이를 가지고 공갈까지 하였다가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가정 환경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성장 환경이 다소 불우하였고, 성인이 된 누나가 주로 법적인 대응을 알아보고 상담을 의뢰하셨습니다.
  

범죄가 중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범 우려도 높은 상황에서 전문적인 양형자료와 수사기관과의 소통이 중요하였음

• 의뢰인의 범죄는 그 내용이 매우 중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범 우려도 상당해 보이는 상황이었으므로 일상 생활 자체에 대한 코칭, 전문적인 양형자료 대비,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 등에 이르지 않도록 수사기관과의 면밀한 소통이 중요하였습니다.
  

• 사건에 착수하자마자 수사관과의 소통을 통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고 깊이 반성 중이며 가정에서 각별한 케어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이와 함께 다수의 사건을 진행한 노하우를 담은 양형자료를 면밀히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특히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등교부터 모든 생활 스케줄과 일정을 조정하였고, 사건이 확대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적극적인 변론과 양형자료 대비로 검사의 소년부 송치 결정

• 당초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님은 죄질이 매우 중하여 소년부 송치에 부정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양형자료 제출과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소년부 송치의 필요성을 적극 변론하였고, 검사님은 최종적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처분 결정

• 마지막 관문은 가정법원의 결정이었는데, 범죄가 중대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이송할 수 있습니다.
  

• 이에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검찰에 제출한 각종 자료와 변론을 더욱 보강하여 가정법원에 보조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가정법원은 최종적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내려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