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수도권 대규모 대마 재배 조직: 범단,재배 무죄💉

노필립 변호사

범단, 재배 무죄

의뢰인들은 고등학교 동창들로 일부는 마약 관련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서울 도심 아파트와 상가를 임차하여 대마를 재배하여 이를 다크웹을 이용하여 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양도 상당하여 경찰추산 약 21억원 어치에 달하였고, 이때 당시 서울 및 경기 남부 일대의 대마 상당수가 의뢰인들이 유통시켰던 것이었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중앙언론사를 비롯한 각종 언론사의 메인 뉴스로 보도됐던 사건이었고, 명확하게 유통하였던 혐의 자체만으로도 형량이 적지 않을 것이 확실하였기에 형량을 파격적으로 가중시키는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혐의를 먼저 떼어내는 데에 주력해야 했습니다. 더불어 재배를 한 주체에 대한 논란도 있었기에 대마 재배 혐의 역시 부인을 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범죄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강령, 체계, 역할 분담 등 핵심적인 표지들이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조직화된 공범들을 범죄단체로 구성하기 위해 이러한 부분들을 위주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각 요소별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립하여 조사에 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재배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재배의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장소를 물색한 주체, 각종 장비와 노하우를 도입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주된 요소로 하여 이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립한 뒤 조사에 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대량의 대마를 유통한 혐의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지만 범죄단체와 대마 재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가다듬고 일관되게 부인을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을 비롯한 공범들 사이에 존재하였던 각종 의사소통 내용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재정립하여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더욱이 긴급체포되고 구속수사를 통해 기소까지 급박하게 진행되었던만큼 접견을 통한 끊임없는 소통으로 사건을 케어하였습니다.

재판 당시 재판부는 나름의 유통망을 갖추고 대량의 대마를 체계적으로 유통시킨 의뢰인들에 대하여 범죄단체의 조직 및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적용을 할 태세를 보였으나, 수사단계부터 일관되게 정립해두었던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범죄단체에 이를 정도의 강령과 체계, 수익의 분배, 역할의 체계적인 분담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더불어 총 3곳에 달하는 대마 재배지에 대하여도 핵심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주도한 듯한 수사기관의 증거가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임차인의 명의 및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상충되는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제출 및 변론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깊은 고민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매우 의심스러우나 입증이 다소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대마 재배(3건)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고, 증거가 명확한 판매 및 투약 혐의에 한해서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