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토토 초범 입니다.

Question

21년9월 15일부터 21년9월21일까지 사설 토토를 했습니다.
일주일정도 되었는데 음성사서함으로 음성이 담겨있길래 들어보니 경찰관분들에서 이야기하는게 담긴거같습니다. 아직 확실한 문자 및 전화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금액은 입출금 합쳐서 2560만원정도이며, 입출금 총 횟수가 44번입니다.
지금이라도 자수를 하는게 나을까요? 이미 수사가 진행중이라면 자수로 인정되지 않는건가요?? 지금까지 전과는 하나도없습니다.
사설토토 이용 기간이 짧고 금액이 작지않지만 기소유예 될수있는지 가능여부 알고싶습니다.
만약 처벌이 무조건 된다면 최대 벌금형 판결을 받고 싶습니다. 벌금형이 된다면 얼마정도 나오는지 대략 알수있을까요..?

많이 후회하고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적게 형벌을 받고 싶습니다. 
변호사님들의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도박 내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이고, 기간이 짧은 건 유리한 정황이나, 금액이 많은 편입니다. 자수를 한다면 추후 양형으로 주장가능하고 해당 사안의 경우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불법토토 도박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경찰조사관이 음성사서함에 메시지를 남겼다면, 곧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통지합니다.
3. 도박죄는 경찰 첫 조사가 중요하므로, 도박금액 및 도박 횟수에 따라 처벌형량이 달라지므로,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기소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비록 초범이지만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수차례 도박을 한 사안이라 사안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2. 형법 제52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자수는 범인이 수사기관에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내심적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외부로 표시되어야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3. 수사기관에 자수하셔서 형의 감면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원하시는 경우 적극적으로 변호인과 상담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