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초범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1. 대마 단순 투약과 매매는 그 법정형이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 투약의 경우에는 법문상 벌금형이 포함되어 있어 비교적 그 죄가 가볍게 취급되는 점에 반하여, 대마 매매의 경우 법정형상 벌금형이 없으며 최소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순 투약을 넘어 구매 행위가 범죄행위에 포함되어 있다면 법정형상 형이 가볍지 아니한 만큼, 적절한 대응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기소유예 처분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제공해주신 사실관계 상, 구매의 횟수와 기간이 적지 아니한 만큼 당연 기소유예의 범위 내에 있다고 말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공범자의 진술, 수사관의 인지 범위, 예상되는 시약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인정 범위를 깊이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마약 사건이 흔히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고는 하나, 중독성이 대체로 강한 점으로 인해 재범가능성을 매우 높게 봅니다. 그러한 탓에 경찰 출석 전 예상되는 질의응답에 대한 철저한 준비는 물론이며, 조사 마친 후 양형기준을 충족하는 빈틈없는 양형자료의 준비가 요청됩니다. 항목별 양형자료 안내와 샘플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목표(기소유예)를 위한 단계별 대응 전략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편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5분 전화상담] -법무법인 오현 마약전담팀 이주한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