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위반 엑스터시

Question

엑스터시 1개 산걸로 조사받아서 인정하고 조사를 성실히 받았습니다 소변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모발에서 대마가 나왔습니다 궁금한점도 많고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모발에서 양성이 나온 이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양형자료의 제출에 힘쓰셔야 합니다.

2.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마약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김장천 변호사 · Answer

1. 귀하의 전과, 대마 흡연에 대한 추궁, 또다른 마약을 흡입, 매수하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2.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니 전화 등으로 궁금하신 점에 대해 문의주세요.

김태연 변호사 · Answer

태연법률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김태연변호사입니다.

다양한 연예인사건, 마약사건 등 형사사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하여 상담 등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진 변호사 · Answer

엑스터시 매매 인정,
대마 부분도 기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재하신 상황 정도로 세부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재판까지 갈 수 있기에 수사 단계부터 주의하시고 적극적으로 다투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변호사 · Answer

다수의 마약범죄를 수임하여 진행한 결과 마약범죄는 구속수사를 많이 진행하게 됩니다
머리카락에서 대마의 성분이 검출된 이상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부지석 변호사 · Answer

엑스터시 1개를 구입하여 경찰조사를  받아서 혐의를 인정하였고, 소변검사 결과 음성, 모발검사 결과 대마 양성으로 나와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어 재판에 넘겨져 재판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약류 검사 방법은 크게 체액을 이용한 소변검사와 체모를 통한 모발검사 등으로 나눠집니다.

일반적으로 소변검사는 마약 복용 후 4~5일까지 검출이 가능합니다.
모발검사는 1년까지 마약 복용 흔적이 남기 때문에 소변검사에서 음성이 나와도 모발검사에서는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입건 되었던 유명 기획사 연습생 출신 유명인이 소변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양성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되었다가 이후 국과수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석방이 된 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소변검사는 마약을 복용하면 혈액을 타고 체내를 돌아다니다 소변으로 배출되는 인체 대사과정을 통해 약물 복용 여부를 감정하는 방식입니다. 통상 필로폰은 1.5~7일, 대마는 1~4일, 주기적 흡연자는 30일까지 소변 시료에서 마약반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발검사는 약물이 모세혈관을 통해 모근에 흡수되는 원리를 이용한 검사 방법입니다. 자라난 모발을 확인하면 투약사실과 시기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모발은 평균적으로 1개월에 0.8 ~ 1.3cm씩 성장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최근 1년 동안의 투약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모발 길이 약 12cm 까지 잘라서 시험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단기간 내 마약복용 유무만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는 소변검사 방법이 최대 1년 전 마약투약 사실도 밝혀내기 위해서는 모발검사 방법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종전과 처벌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모발검사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관계로 형사처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세요.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엑시터시 1개를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자백한 것으로 보이고,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면 대마흡입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 보다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엑스터시에 대하여 소변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모발에서 대마가 나왔다면 다른 마약류에 대한 추궁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단계에서 부터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를 받으실 수 있지만 초범이 아니라면 엄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혐의사실에 대한 요지 등 관련자료를 토대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마약류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방법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나온 이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마약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마약범죄 형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소변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지만,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나왔다면,  엑스터시 구입죄 및 대마 흡입죄로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3. 판사가 마약범죄에 대하여 엄하게 형사처벌 하고 있으므로, 경력 있는 변호사와 함께 형사재판부에 꼼꼼하게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