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 송치] 13세미만 미성년자 지속적 강제추행🏠 

소년범죄, 형사재판 대신 소년부 송치를 통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3명에 대하여 수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등을 하였던 중학생에 대한 검찰의 기소

•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건강한 가정에서 자랐으나 최근 학군지에서 자라며 학업난이도가 급상승하고, 학업스트레스가 강해지면서 학원 가는 길에 동네의 8세 여아에 대한 강제추행을 수시로 하는 등 잘못된 방향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 당초 수사단계를 타 법인에서 진행하시다가 소년부 송치가 아닌 형사재판으로 넘겨져 저희를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으로 강력하게 처벌되므로 소년부 송치가 핵심인 사안이었습니다.

• 중범죄이긴 하였으나 의뢰인 역시 중학생인 어린 학생으로 전문적인 양형자료와 각종 정상 자료를 잘 세팅한다면 소년부 송치를 노릴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기존 법인에서는 형식적인 반성문 등의 자료만 챙겼을 뿐 핵심적인 노하우가 없는 형식적인 수준의 대응에 그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 따라서 전문적인 양형자료 준비, 주거지 변경, 피해자 부모님과의 합의, 선제적인 전학 등 첫 공판 기일 이전까지 가능한 모든 준비를 끝낸 뒤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검찰의 소년부 송치는 가정법원이 형사법원으로 이송 할 수 있지만 형사법원의 소년부 송치 결정은 그 자체로 종국적인 결정입니다.

• 검찰에서 소년부 송치를 할 경우, 가정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형사법원으로 다시 이송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기소된 상태에서 형사법원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무조건 소년심판으로만 진행되게 됩니다.
  

• 이에 앞서 말한 모든 양형상의 준비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재판부에 기일 전 제출하였고, 공판기일에서도 재판부에 준비된 모든 피해 회복 조치를 설명하며 소년부 송치를 통해 어린 학생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실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통해 전과기록 없이 보호처분만 받을 수 있게 된 의뢰인

•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은 형사재판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 부적절하고, 소년심판으로 진행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려 의뢰인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