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공직 유지] 공무원 미성년자 강제추행 👋 

공무원의 미성년자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통한 공직 유지가 핵심

공무원인 의뢰인이 음주 후 길거리에서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체포

• 공무원인 의뢰인은 출장 도중 저녁에 음주를 한 뒤 길거리에서 미성년자의 둔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 행위를 하였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 다행히 구속은 면하였으나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면서 즉시 직위해제되었고, 빠른 사건 해결을 통해 공직으로 복귀하여 징계 조치 수준으로 사안을 정리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였습니다.
  

• 특히 공무원은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을 상실하므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여야 했습니다.
  

아동청소년법위반 강제추행은 훨씬 중한 형이 예정돼있으므로 미성년자임을 알고 강제추행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여야 했습니다.

•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그 형이 매우 중하므로 공직 유지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고, 미성년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하려는 고의가 없다는 점을 먼저 세팅하였습니다.
  

• 이후 경찰조사에서도 사전에 진행된 진술코칭을 통해 일관되고 신빙성있게 진술하였고, 사건은 (일반) 강제추행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경찰단계에서의 빠른 합의를 통하여 검찰의 빠른 기소유예 처분 유도

• 이 사건 공무원의 범죄로 언론보도까지 됐던 사건이므로 빠른 사건의 수습이 중요했습니다. 이미 의뢰인 소속 기관의 본청에서 감찰팀까지 파견된 상황이었으므로 더욱이 빠른 수습을 통해 큰 이슈가 되지 않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이에 주말도 반납하고 본 변호인이 피해자의 부모님과 직접 접촉하여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는 한편 금전적으로나마 손해를 배상하려는 뜻을 밝히며 합의금을 조율하였습니다.
  

• 3일에 걸친 소통을 통해서 의뢰인도 만족하고, 통상적인 강제추행의 합의금의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합의를 이끌어 낸 뒤 경찰에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바로 제출하고 빠른 송치를 요청하였습니다.
  

• 이후 검찰에 송치되자마자 담당검사실과 소통하여 의뢰인 주소지 관할 검찰청으로 관할이송을 하는 대신 빠르게 종결될 수 있도록 부디 가벼운 처분으로 직접 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 이에 담당검사는 의뢰인 주소지 관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어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