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등]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정상적인 휴가복귀를 하여야 함에도 거짓된 사실로 근무를 기피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 '근무기피목적위계'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철저한 수사 진행 방향 설정

위계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로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는 편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군인인 의뢰인에게 적용된 '근무기피목적위계'혐의는 군형법에 따라 높은 처벌이 선고되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수사기록을 꼼꼼하게 살펴본 뒤,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진행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피드백 전달 및 조사 동행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초기 대처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을 준비하여 그에 따른 유리한 답변을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함께 출석하여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위계를 통해 얻은 이익을 반환하는 등의 조치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

▲ 의뢰인의 소속기관 지휘관은 의뢰인이 평소 복무태도가 우수하고 우발적인 실수임을 입증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의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