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등]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해당 촬영물을 제 3자에게 반포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실형이 불가피했던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의뢰인의 혐의 파악 및 전략 수립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그러한 불법 촬영물을 반포하는 등의 2차 가해의 혐의가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불법 촬영에 사용했던 휴대전화에서 증거물이 확보된 상황이므로 혐의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이후 사건 절차에 대해 안내하며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 재판까지의 철저한 사전 준비

카메라 등 유사 기계장치를 이용한 본 혐의는, 해당 촬영물이 유포되는 순간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될 가능성이 저조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엄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및 재판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준비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답변을 전달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마쳤으며,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유리한 정상 확인하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은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졌고, 촬영한 영상을 반포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불리하나,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적극 협조하는 모습은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의뢰인은 불법 촬영물을 모두 삭제하였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의 범행은 미성년자일 때 저지른 것으로, 의뢰인의 가족들이 의뢰인의 선도를 다짐한 점

등을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