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신용카드부정사용]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신용카드를 횡령하였고, 부정하게 취득한 타인의 카드를 사용한 혐의로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 여부 확인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본 사건의 의뢰인은 타인의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떨어진 신용카드를 주어 부정 사용하였고 그 사실을 시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바, '인정사건'으로 방향을 잡아 추후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 사항 피드백 & 조사 동행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고의로 가져간 행위, 부적절한 행위로 얻게 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7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지는 행위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타인의 명의로 된 카드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부정 사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잘못을 인정하며 최대한 피해에 대해 배상할 의사를 보여주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받게 될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사전 준비를 마쳤고, 진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사에 함께 출석해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사건의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접촉하였고 의뢰인이 부정 사용한 피해 금액을 변제함과 동시에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보상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확보하였고,

▲ 의뢰인은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 의뢰인은 초범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