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억울하게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일이 잘못되자 명확한 사실 관계에 따라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 파악

만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높은 수위의 형이 선고될 수 있어 이를 막고자 사실 관계에 따른 정확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 파악 및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으로 사건 진행 방향을 살펴 그에 맞는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진술을 바로잡고 무혐의를 주장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법으로 가중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실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나, 사고 당시 자신이 음주 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력이 있으므로 사건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사고 당시 음주 사실을 진술한 것은 맞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던 점

▲ 실제 차량 운전자와의 대화 내용과 의뢰인의 진술이 부합하는 점

▲ 의뢰인의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