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사건 선고유예 판결이 가능할까? 

여름철이라 다양한 장소에서 더위를 피하려 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지인들과 음주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외부라는 장소적 공간에서 주량에 비해 과도하게 음주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의도치 않게 술에 만취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과도한 음주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게 된 사람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에는 혐의를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수사에 협조하고 피해 경찰과의 합의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합의에 소극적이고, 경찰 내부 지침으로 합의를 쉽사리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합의라는 과정도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고 재발방지대책을 제대로 수립한다면 초범인 경우 선고유예 판결도 가능합니다.

사건 당사자는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후 본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본 변호인을 통해 피해 경찰 공무원의 처벌 불원서를 받았고, 직장에서의 퇴직 위험, 재발방지대책의 충실한 수립 등을 통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라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받는 첫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