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사건 무죄처분 가능할까? 

얼마전 과도한 민원제기로 인해 공무원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날이 더워지면서 술로 인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들도 많고, 최근 검찰과 법원의 경우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서는 날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경향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담당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연인관계인 A와 B는 동거중에 있던 중, 사소한 말다툼을 하고 급기야 A는 B에게 손찌검을 하게 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A는 B의 집에서 동거중인 관계로 B는 A에게 집을 나가라고 했고, 나가지 않고 버티다다 B는 경찰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출동 이후에도 나가지 않고 버티다가가 경찰이 끌어내려 하자, A는 저항하다 경찰의 얼굴을 때리게 되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 후 A는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 후 A에게 경찰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있는 지를 확인하였고, A는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을 수임하고 증거기록을 파악한 후, 목격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 동영상 자료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A가 고의적으로 경찰의 얼굴을 때린 것인지 등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며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변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재판부는 당시 사정에 기해 고의적으로 경찰을 때린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본 변호인의 변론을 수긍하며며 공무집행방해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면밀한 사실관계 검토, 증거 검토 등을 하여 공무집행방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