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전부무죄] 가정내 특수폭행 및 협박 무죄 선고 사례 

1.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은 부부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및 어린 자녀가 의뢰인(피고인)으로부터 나무 합판으로 등을 수회 때리는 특수폭행을 당하고, 피해자를 협박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 단계에서 법무법인 에이시스가 수행한 사례입니다.

2. 사건의 진행 상황

의뢰인은 1심 재판의 결과에 대해 매우 억울해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는 변호인 없이 수사에 임하였고, 1심 재판 과정에서는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시스 이상훈, 김훈정 변호사는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기록에 드러나는 진술이나 증거는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구성되어 있어, 무죄를 주장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의뢰인이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점들에 대해 면밀히 들어보니, 실제 당시 사실관계는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에 드러난 실체관계와 매우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잘못된 증거들에 대해 수사과정 및 1심 재판과정에서 제대로 된 주장 및 입증을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변호인은 당시 상황을 목격한 의뢰인의 자녀들과 몇 차례 면담을 하였고,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진실이라는 점,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와 같이 확보된 진술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항소심에서 증인신청을 하였고, 추가 증거를 제출하면서 항소심 재판부로 하여금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의구심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고소인을 항소심에서 다시 소환하여 증인신문하였고, 고소인의 증언 내용이 수사과정 및 1심 증언내용, 관련 증거들과 배치되는 점들에 대해 지적하면서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이혼소송까지 결부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소송이었고, 의뢰인이 초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소송경험이 없었던 의뢰인이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거나 증명하지 못하여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사건의 결과가 뜻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하며,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결론이 한번 난 사건들은 이를 나중에 뒤집기는 어려우므로, 가급적이면 조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