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경찰불송치] 연인 다툼 후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방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교제했던 사이로, 주말동안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다툼이 있었고, 이 일로 이별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위 주말동안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형사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런 형사입건 통보에 당황하였고, 자신이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두려운 마음에 저희 로펌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법무법인 에이시스의 변호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 정확한 혐의사실을 확인한 후 의뢰인과 미팅한 결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지나치게 왜곡, 과장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시스는 문제가 된 주말 전후의 사실관계를 시간대별로 정리해 상대방 진술의 논리·경험칙 상 모순점을 지적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에이시스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직접 동행하여 조력하고, 의뢰인의 억울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의뢰인은 신속하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