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한 아빠가 전화로 죽인다고 협박했습니다

Question

가정 폭력,폭언으로 이혼 소송 끝에 엄마와 이혼이 되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아빠의 전화를 아예 받지 않고 있어서 
오빠에게 전화하여 이대로 가만있을 것 같으냐  죽여버리겠다라고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 내용은 녹음하였습니다.
이혼이 끝일 줄 알았는데 아직도 벌벌 떨면서 지내야 하네요 
고작 한번의 통화 녹음 밖에 없지만 고소가 될까요?
저희 근처로 못 오게 할 수 있을까요?
통화 당사자인 오빠가 고소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저희가 해도 되나요?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협박죄로 형사고소 및 수사기관에 임시보호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접근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3) 추가 궁금하신 점은 상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조정이혼,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배우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분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음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나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최소한 사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사안의 경우 가정폭력 처벌법 상의 협박의 고소, 임시 조치의 요청 및 민사상의 접근 금지 가처분의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아버지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추후 한다면 모든 내용을 녹취하여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걱정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이혼 전 친부이기 때문에 현재 가족들의 신상과 거주지 및 동선 등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평소의 폭력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충분히 협박죄에 해당하는 해악의 고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위 발언을 들은 오빠분을 고소인으로 하여 협박으로 고소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