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 연인간 다툼후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 방어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귀던 연인과 심하게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까지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 에이시스의 변호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한 횟수가 적지 않아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에이시스의 최민형, 김훈정, 이상훈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 후 평소 의뢰인과 상대방이 교제 중 다투고 화해하는 일이 자주 있었던 사정과  사건 당시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에게 스토킹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함과 동시에, 상대방과도 소통하여 당시 오해를 풀고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 사건은 경찰수사단계에서 모두 불송치 결정으로 신속하게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