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경찰 불송치] 스토킹범죄로 고소당한 사건 방어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년 전 교제했던 연인과 금전관계가 해결되지 않아, 이를 해결하고자 연락했으나 상대방으로부터 ‘해결할 금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태도에 화가 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몇 차례 연락 및 대화 시도하였다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던 사안입니다.

2. 법무법인 에이시스의 변호

의뢰인은 사건 당시 상대방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에 흥분하여 다소 격한 반응을 보였던 터라, 외견상으로는 스토킹범죄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시스 최민형, 김훈정, 이상훈 변호사는 의뢰인과 미팅을 통해, 그동안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일련의 사정들을 면밀하게 파악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주장하는 금전관계(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수사단계에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금융거래 내역 및 대화내역을 제출해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연락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해명하고 의뢰인에게 스토킹범죄행위 의도가 없었음을 변론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에이시스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직접 동행하여 조력하고,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이 밝혀질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연락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의뢰인에게 스토킹범죄행위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밝혀졌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로부터 수일 내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