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인걸 몰랐는데 와이프가 이혼할테니 함께 소송하자 협박합니다

Question

20대 여자입니다 2월 어플로 30대 남자를 알게되어 2주간 연락 후 만난 첫날 성관계하였습니다. 그 후 며칠뒤 와이프라는 20대 여자가 전화가왔고 상간녀로 고소한다는 연락을 받은 후 유부남인걸 몰랐다고 몇달에거쳐 사과하고 또 사과하여 마무리되었습니다. 9개월이 지난 지금 여자는 주식으로 재산을 날린 남자와 이혼을 진행하는데 자기가 소송비용까지 줄테니 기혼남인것을 속이고 저와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난것으로 소송을 걸어달라 전화왔습니다. 여기서 여자가 저한테 이름, 나이, 얼굴사진, 비키니사진, 일하는지역, 사는지역, 어디서 무슨일을 하는지 다 알고있으며 (실제로 저에게 다 말해서 모두 알고있는건 맞습니다) 그 지역은 좁아 소문낼수도있으니 잘 생각하고 17일을 줄테니 그 안에 결정해서 연락해달라 전화왔습니다. 밤 12시가 다되어 잠결에 받은전화라 녹음은 하지 못했구요.. 제가 부모님께 말하지 못하는 상황인것을 알고 2월부터 계속해서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남자를 소송하지 않고 저 여자분과 원만하게 합의(?) 할 수 있거나 여자분의 비위를 맞춰드릴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김지진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이 상대방이 원한다는 취지 하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2) 도리어 상대방 와이프에게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대응을 잘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 상대방과 합의하기에 따라서 상간녀소송 진행을 막을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관련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서지원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한 형사법전문 서지원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은 의뢰인께 상당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가 있어 협박죄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대 남성이 유부남인지 모르게 관계를 맺었고, 유부남인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서로 연락을 끊은 상태라고 파악됩니다. 그런데 당시 남성이 유부남인 것을 속인 상황이었다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볼 수 있어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만, 상대 여자분이 의뢰인을 자신의 소송에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남성을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으실 생각이라면 상대 여자분에게 당당히 그 뜻을 분명히 밝히시고 그래도 지속적으로 해악을 고지한다면 입증자료 등을 토대로 협박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혹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제게 연락 주시면 보다 더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여성분을 강요미수로 형사 고소 하시길 바랍니다.

2. 여력이 되시면 변호사 도움 받아 상대여성이 협박행위를 지속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유부남인지 알지 못하고 성관계를 한 것은 그 남성의 부인에 대한 위법행위가 아닌바, 상대방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 시 그에 대한 내용을 모두 녹취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위 여성이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해야 하는데, 위 여성은 자신의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의뢰인은 위 남성을 상대로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남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남성 아내의 요구에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내가 계속해서, 과도한 요구를 하고, 그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해악이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발언 등을 한다면 협박죄를 구성합니다. 질문자님은 남성이 유부남인 것을 몰랐으므로, 그들의 혼인파탄에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아내에게 끌려다니실 필요가 없습니다.

2.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위해 적극 조력하겠습니다.

고순례 변호사 · Answer

1.유부남임을 몰랐다면 그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속았던 부분에 대해서 성적자기결권위반 등을 이유로 해서
그 남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상대로 소송할 지 여부는 
상담자분이 결정할 것이지 그 부인이 상담자분에게 강요하거나 협박할 문제는 아닙니다.

2.그런데도 그 부인이 상간자 소송은 패소할 것이 예상되고, 남편과는 이혼소송중이니까
그 남편에 대한 보복감정에서 또는 그 소송에서 유리하기 위해서  상담자분에게도 소송하라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3.상담자분이 그 남자 상대로 소송을 원하지 않으면 , 그 부인에게도 확실하게 본인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난 남자에게 소송도  안할 것이고 ,  유부남임도 몰랐으니  더 이상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두사람일은 두사람이 해결하라
다시 연락하면 협박죄고 고소하겠다 라는 등으로 상담자분의 의사를 확실하게 밝혀도 됩니다
그 과정은 다 녹음해 놓으시구요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나셨으므로, 상대방부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해 보입니다(질문자님이 혼인한 유부남임을 알고 있음에도 부적절한 교제를 하였다는 점을 상대방이 아내분이 입증할 수 있어야 질문자님의 불법행위가 성립됩니다).

2. 상대방부인이 질문자님에게 행한 언급하신 내용들은 협박죄에 해당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시어 협박으로 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앞으로의 통화내용에 대해 녹음하시고, 기존에 받았던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내용들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질문자님은 상대방남편에 대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소송 진행 가능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질문자님의 결정사항일 뿐입니다.

4.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자신의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하게 위하여 남편의 간통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이 유부남인 줄 모르고 성관계를 한 것을 이유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면 이 사실은 수월하게 입증이 되므로 이러한 소송을 종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이러한 소송을 진행할 지 여부는 질문자님 자유이며 이러한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질문자님 사는지역, 직장 등에 이러한 불륜사실을 퍼트리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질문자님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은 상대방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모르고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상간녀 소송을 당하더라도 위자료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은 피해자에 불과할 뿐 상대방 여성에게 끌려 다닐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또다시 상대방 여성의 전화가 온다면 녹음을 해 두시는 것이 좋고 위와같은 사실을 주지시켜 다시는 소송을 종용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계속 소송 종용을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협박으로 고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2.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로톡상의 예약상담 전화를 하시거나,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20대 여자)이 2월 어플을 통해 남자(30대)를 2주간 연락 후 만남을 가졌고 상대방 남자가 유부남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만남 첫날 성관계를 맺었는데, 며칠뒤 남자의 와이프에게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한다는 전화를 받고 남자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신 상황입니다.

유부남인걸 몰랐다는 점에 대하여 사과를 하였고, 9개월이 지난 현재 와이프가 남편과 이혼을 진행 중으로 본인이 소송비용을 지급할 테니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성관계를 맺은 것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달라는 부탁(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남자의 와이프가 이혼소송을 진행 중으로, 상담자분은 언제라도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혼인빙자간음죄 처벌 규정이 폐지되어 형사고소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결혼을 한 유부남인 사실을 속인 채 만남을 지속하다 성관계까지 맺은 경우라면, 민사 불법행위 위자료 청구 소송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남녀 사이에서 혼전에 성관계를 맺을지 여부는 당사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도 스스로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람인지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자신의 혼인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가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총각행세 유부남은 미혼여성의 성적 자기결정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미혼여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진행 검토 및 상간녀 위자료 소송 대응에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연락 주세요.

박수진 변호사 · Answer

지역에 소문 낼 수도 있으니 소송을 하라는 것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단 꼭 그렇게까지 해야하는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했을때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녹음을 하여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인의 이혼 소송에 귀하를 과도히 끌어 들이려는 것 같으나 그에 끌려들어가는 것이 싫은 상황이므로 이미 정리된 것 아니냐, 위자료를 받을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등 그때처럼 대화로 잘 설득해 보십시오. 그리고 유부남임을 모르고 만났다는 점도 대화 중 자연스럽게 상대방으로부터 인정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도 상대방이 설득이 안 되고 귀하는 소송하기 싫으면 연락을 차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상대 남성을 상대로 성적자기 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고 가기 위해 질문자에게 소송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는 상대 남성이 기혼자 임을 알지 못했기에 이를 입증한다면 상대 배우자에게 법적 책임이 없고, 상대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소송을 요구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발언들을 녹음하여 협박으로 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협박죄에 대하여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의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해악고지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정조, 신용, 업무에 대한 일체의 해악이 포함됩니다. 본인에 대한 해악이나, 본인과 밀접한 관계의 제3자에 대한 해악도 무관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이 말한 내용은 의뢰인님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협박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과 같이 심한 협박을 당하는 경우 가해자들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괴롭히며 협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협박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께서 진행하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더 이상 의뢰인님에게 접근을 하거나 위협을 하지 못하게끔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형사 고소와 함께 추가 위협을 막기 위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면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며 신변보호 요청과 함께 경찰에 현재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한 뒤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연락을 하거나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엄중히 경고를 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는 남성을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귀하가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왜 몇달에 걸쳐 사과했는지 궁금합니다.

2. 다만, 상대방 와이프는 자신의 이혼 및 위자료창구소송에 유리하게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귀하 소송을 이용하려는 경우로 보이므로, 귀하가 소송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경우라면 민사소송 진행할 필요 없습니다.

3. 상대방을 협박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말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으로 통화 녹음 등으로 증거 확보해 둘 필요 있습니다.

4.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협박죄  형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상대 여성을 협박죄로 형사고소 하고,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상대 여성의 요청에 따라, 남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