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소청 승소] 장교 진급비선발처분에 대한 인사소청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군인의 장교 진급 비선발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인사소청을 제기하여 인용 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당시 의뢰인의 계급은 진급률이 통계적으로 매우 높은 계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선발 되었고, 의뢰인은 인사담당자로부터 그 사유도 제대로 답변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군복무중  육아휴직 후 복귀하였는데, 육아휴직 기간이 진급선발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있었습니다.

2. 법무법인 에이시스의 변호

 법무법인 에이시스의 최민형, 김훈정, 이상훈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진급비선발처분을 대상으로 인사소청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진급비선발처분에 (1)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며, (2) 당시 진급선발위원회의 결정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여 실체적 하자도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국방부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의뢰인에 대한 처분에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진급비선발처분의 취소를 결정하여 인사소청에 승소한 사례입니다.

 군인의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대해 다투는 군인사소청의 경우, 당사자의 계급 및 구체적인 사정에 맞추어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상담 후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