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전부 기각 사례 

(사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수정하거나 간략하게 서술되었습니다).

1.사실관계

의뢰자분에게 가벼운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상대방이 가벼운 접촉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기 어려운 사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었다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의뢰자분에게 상대방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금으로 청구하였습니다.

2.주성현 변호사의 변호 솔루션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사고 경위 자료, 경찰 자료 등을 수집하여 제출하면서 이 사건 사고 인하여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건과 무관한 상해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상대방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치료를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해 입수한 후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이 상해를 입을 수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를 의뢰자분이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인정하여 보험사가 의뢰자분에게 청구한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자분은 억울하게 상대방의 치료비를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면서 개인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에서 이기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승소하여 보험회사의 구상금청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법시험49회 변호사15년차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장소장,구조부장 출신]

법률구조공단에서 14년간 민사,가사,형사,행정 등 다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으로 소송수행을 한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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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