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신호등없는) 대인사고 보험사없이 개인합의 시 주의점?

Question

오늘 오후 5시경 어머님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이었고 그 차량은 우회전을 해서 큰도로로 나가는 상황) 가해자분은 회사차량을 운전 중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접수를 하지않고 개인적으로 병원비를 지급해주면 안되겠냐고 의사를 전달하셨어요. 저희는 혹시몰라 차량번호,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두었고 우선 병원 방문이 먼저라 추후 가해자와 연락하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따로 경찰서에 신고는 넣지않았고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병원비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주의해야 할 점이 궁금하고요, 병원비 이외에 합의금을 요청해야 되는 건가요??

홍경열 변호사 · Answer

횡단보도 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상해를 당하셨을 경우 가해차량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상 손해배상 이외에 형사합의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험접수나 형사고소 등 절차 없이 합의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해차량 운전자가 충분한 합의금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가 문제이고, 만약 충분한 합의금 등을 지급한다면 꼭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병원비만 지급받으시면 안되고, 추후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나 후유증, 위자료 등을 고려하시고, 형사합의금까지 고민하셔서 충분한 배상을 받으시고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절차상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그냥 사고 접수하시고 보험처리를 하시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절차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안내드리고 합의절차 진행 후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까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