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가해자의 과실인정 번복으로 인한 소송 관련 질문

Question

100:0 접촉사고 가해자(상대측)의 과실인정 번복으로 인한 소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대방 보험사에서 가해자 과실 100%라고 했고 당시 당사자도 대물,대인 모두 100% 인정하여 현장 종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차량을 브랜드 공식정비소에 맡긴 다음날에 가해자가 과실 인정 못 하겠다고 한다는 상대측 보험사 직원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증거가 명확한데도 이 가해자가 끝내 본인 과실이 100%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 저희가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 필요한 자료들은 어떤게 있는지
- 저희가 소송에서 승소 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소송하는데 든 시간과 돈에 대한 보상 등)

질문드립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 사건사실확인원, 녹취파일 등이 증거로 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는 인사 사고 여부, 기왕증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 언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사고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손해를 배상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상대방의 과실이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과실이 12대 중과실에 해당된다면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신고)하여 형사합의 및 보험사와의 합의를 통해 손해(피해)를 배상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도로교통사고의 경우 영상증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블랙박스 CCTV등 영상증거를 가장먼저 확보하시고 이후 증인 등의 부가적 증거를 수집하십시오. 
당시 출동 경찰관의 의견, 녹취파일 모든것이 증거입니다, 
2.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거부하거나 과실을 다투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우선 상대방이 주장하는 과실비율을 들어보시고 당사자분이 납득이 전혀가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자)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당사자분 및 상대방 차량 번호, 차량사고의 경위, 그리고 상대방 및 보험사에서 대인 및 대물 100%인정했다는 문자 혹은 통화 녹음 내역이 있으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대인, 대물 모두 접수가 안된 상황인 것인지가 의문이며, 아무 것도 접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을 제기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