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위원회에서 기각된 징계처분을 행정소송에서 취소한 사례 

(사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수정하거나 간략하게 서술되었습니다).

1.사실관계

공무원인 의뢰자분은 게시판에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비방 글을 작성하였다는 사유로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자분은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어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2.주성현 변호사의 변호 솔루션

(1) 징계사유와 의뢰자분의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당시에 의뢰자분의 행위에 비하여 징계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할 게시판 글 갭쳐자료, 피해사실에 대한 동료의 진술, 실제 피해에 대한 자료 등을 수집하여 증거와 주장을 논리적으로 맞게 배열하였습니다.

(2) 위와 같은 증거를 근거로 원고의 행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기준 제7항 중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 또는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사례들에 비해 원고의 행위의 비위 정도는 낮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 근무함을 전제로 한 징계처분 중 가장 강한 수위인 강등의 처분을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배되고,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관련 법률과 유사 사례를 근거로 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3) 그리고 당사자와 계속하여 소통하여 사실관계에 대하여 구제척이고 사실적인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3.결과

재판부에서는 우리 의뢰자분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의뢰자분이 원하는 대로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강등처분을 취소하라는 선고를 하였고 법무부는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강등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자분은 강등처분이 취소되어 본래의 직위로 복직하여 다시 공무원의 직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법시험49회 변호사 16년차 법률구조공단 구조부장, 국가인재개발원 교육생윤리위원회 위원 등 역임 ]

사법시험 제49회 출신으로 16년간 민사,가사,형사,행정 등 다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으로 소송수행을 한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사건에 대하여 다각적인 관점에서 명확한 해결책을 드립니다.

주성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