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매니지먼트 전속계약부존재 확인 청구 승소사례(전부승소조정) 

(사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수정하거나 간략하게 서술되었습니다).

1.사실관계

가수인 의뢰자분은 상대방과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의뢰자분에게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일체의 교육, 가수의 홍보 및 광고, 음반 제작 등의 계약상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전속계약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2.주성현 변호사의 변호 솔루션

(1) 전속계약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상대방이 계약상의 어떤 채무불이행을 하였는가를 정리하였습니다. 정리한 채무불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증거와 주장을 논리적으로 맞게 배열하였습니다. 전속계약에서 약속한 소속 가수 활동을 위한 홍보 지원 등 소속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2) 그 밖에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였고, 유사사례에 대한 판결을 리서치하여 전계약의 해지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3) 당사자와 계속하여 소통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가에 대한 구제척이고 사실적인 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3.결과

재판부에서는 조정기일을 지정하였고, 상대방은 우리 의뢰자분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의뢰자분이 원하는 대로 전속계약부존재를 확인한다는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자분은 전속계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수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법시험49회 변호사15년차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장소장,구조부장 출신]

법률구조공단에서 14년간 민사,가사,형사,행정 등 다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으로 소송수행을 한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사건에 대하여 다각적인 관점에서 명확한 해결책을 드립니다.

주성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