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분양계약 해지 분양대금 청구 소송 전부 기각 

안녕하세요!! 주성현 변호사입니다.

“7년 전 끝난 계약인데, 갑자기 분양대금 소송이 들어왔습니다.”이런 상황, 당황스럽지 않으신가요?

상가 분양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가 수년이 지난 후, 분양대금 미납 소송이 다시 제기되는 사례는 생각보다자주 발생합니다. 많은 수분양자와 실무자들이 분양계약의 해지 등으로 계약이 종료되었는가에 관한 법적 해석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수분양자) 측 변호사로서 치밀한 법리 검토와 명확한 증거 확보로 완벽하게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소송 전략과 실무적 조언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수정하거나 간략하게 서술되었습니다).

1. 사건개요 및 쟁점

① 사건 개요

​

2017년, A씨(피고)는 분양회사(원고)와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은 납입했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2차 중도금과 잔금은 납입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8년 9월, A씨에게 2차 중도금과 잔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로 알렸고, A씨는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

② 쟁점

​

그런데 5년이 지난 2023년, 원고는 A씨를 상대로 총 7,504만 8천원의 미납 분양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A씨의 변호사인 저는 이미 계약이 종료었으므로 청구는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계약 해지의 법리를 연구하여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사실 입증에 노력하였습니다.

2 .주성현 변호사의 변호 솔루션 - 계약 해지로 인한 계약 종료, 금반언의 원칙

가. 계약 해지 통보의 확실한 입증

​

저는 원고 회사는 A씨가 2차 중도금 등을 납입하지 못하자 이미 분양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우편을 보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계약 해지 통보가 내용증명 우편 등 공식적인 방식으로 A씨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하여 내용증명 우편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한 증거신청을 하였습니다.

​

이는 민법 제543조 제2항의 “해지 또는 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에 따라, 해지 통보가 도달하는 순간 계약이 종료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나. 계약 해지 법리의 정확한 적용

​

해지의 효력은 통보가 도달한 시점에서 발생하며, 이후 이를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에 근거하여 계약 해지 통보 후에는 원고가 더 이상 분양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

다. 소송 전략의 핵심: 신의성실 원칙(금반언)

​

피고 변호사는 “계약 해지 후 다시 분양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금반언)에 반한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

계약 해지로 인해 이미 법률관계가 종료되었는데, 다시 분양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 신뢰질서에 반하는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

법원 역시 이 논리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소송 결과 - 피고 전부 승소,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법원은 피고(수분양자) 측 변호사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

· 주요 판시 내용:“계약 해지 통보가 도달한 시점에 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그 이후의 분양대금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

결국, 피고는 억울한 분양대금 청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피고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리를 완벽하게 지켜낸 셈입니다.

4. 본 사건 실무 포인트

가. 해지 통보의 입증이 핵심

​

계약 해지 통보는 반드시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 공식적이고 입증 가능한 방식으로 송달해야 합니다.

해지 통보서에는 ‘해지’라는 명확한 표현, 해지 사유, 도달 날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송달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나. 해지 통보 후 청구는 원칙적으로 무효

​

계약 해지 통보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계약은 그 즉시 종료됩니다. 이후에는 분양대금 등 계약상 채무를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지 전 발생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등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으니, 계약서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다. 분쟁 예방을 위한 서류 보관

​

계약서, 해지 통보서, 송달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꼼꼼히 보관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이러한 서류가 결정적 증거로 작용합니다.

​

라. 전문가의 조력 활용

​

계약 해지 통보를 준비하거나, 해지 통보를 받았음에도 소송에 휘말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세요.

정확한 문구 작성, 통보 방식, 분쟁 예방 조항 설계 등 모든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저는 16년간 임대차, 부동산, 분양계약 사건 등을 다수 다루며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회복에 노력해왔습니다.

​

이러한 사건들의 경우 형사절차와 민사소송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으니 분양, 임대차 등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사법시험 49회 변호사 16년차 ]

16년간 다수의 부동산 소송을 성공적 소송수행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사건에 대하여 다각적인 관점에서 명확한 해결책을 드립니다.

주성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