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무원 벌금형 당연퇴직 방어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열입니다.

공무원은 법을 준수하고 타에 모범을 보여야 하므로, 중대한 범죄에 연루되어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당연퇴직 사유가 되어 공무원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당연퇴직을 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벌금형으로 방어하여 공무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킨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몇 년의 노력 끝에 공무원으로 임용된 청년으로, 절친한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하였다가 자신도 모르게 과음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귀가를 서두르던 의뢰인은, 폭우가 쏟아지는 와중에 대리운전 콜도 잘 잡히지 않자, 500m도 안 되는 짧은 거리이므로 잠시만 운전대를 잡으면 괜찮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였고, 5분 정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공무원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였고, 이에 공무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기를 희망하며 법률사무소 열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열의 조력

법률사무소 열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의뢰인이 당연퇴직을 면하고 최소한의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열은 우선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운전한 거리와 이동 경로가 짧다는 점을 부각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점, 의뢰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사건 이후 의뢰인이 반성 및 개선노력을 하고 있어 재범위험이 현저하게 낮다는 점, 의뢰인이 우수표창을 받는 등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기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최근 음주운전이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다행히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에 그칠 수 있었고, 면직처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열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사안에 맞는 해결책을 제공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열의 형사 전문 황성하 대표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