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지갑 주워주려다 깜빡 - 불기소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열입니다.

최근 길에서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을 주워 주인을 찾아주려고 하다가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로 경찰에 소환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구장이나 PC방 등 가게 주인의 관리하에 있는 장소에서 물건을 가져갈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만, 지하철이나 도로 위 등 관리자의 점유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오늘은 무심코 횡단보도에서 지갑을 주웠다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당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밤늦은 시각 집 근처 횡단보도 위에 명품 지갑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날이 밝으면 주인을 찾아주어야겠다는 생각에 일단 지갑을 주워간 의뢰인은, 바쁜 일상을 지내다가 그만 지갑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이후 지갑의 주인이 CCTV를 돌려본 결과 의뢰인이 지갑을 주워간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경찰의 소환을 받은 의뢰인은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열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열의 조력

법률사무소 열의 황성하 대표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지갑 주인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율하였고, 지갑 소유자로부터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었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를 받아내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서에 의뢰인에게 범행 고의가 없었던 점, 각종 중고거래 플랫폼 판매 시도 정황이 없었던 점을 충분히 소명하였고, 과거 유사 사건에서 지갑 주인을 찾아주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해당 지갑 주인으로부터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지갑을 주웠다는 사실을 잊을 수밖에 없었다는 개인적인 사유를 입증하기 위하여 병력 관련 자료까지 추가적으로 제출하였고, 직장동료 등 다수 주변인들의 탄원서도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열은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경찰 및 검찰에 그 취지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그동안 몸 담은 군을 떠나야 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열의 조력으로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받아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위 사건과 유사한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열의 형사 전문 황성하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