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증거불충분 무혐의 불기소결정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열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공동사업 관계가 경제적 문제로 좋지 않게 끝나는 경우는 흔하게 볼 수 있고, 형사상 문제로 비화되기도 합니다.

믿었던 주변인에게 형사 고소까지 당하여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는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게 한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법률사무소 열 실제 수행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하여 정리한 내용임을 밝힙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 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가로, 사업자금 용도로 고소인으로부터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약속한 대로 꾸준히 빌린 돈을 변제하여 왔는데, 고소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는 의뢰인이 빌려 간 돈을 제때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돌연 의뢰인을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의 독촉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수년간 차용금의 액수의 두 배가 넘는 1억 2천만 원을 변제하였고, 추가로 고소인에게 주기적으로 이자까지 지급하였는데, 고소인의 주장으로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열의 황성하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열의 조력

법률사무소 열은 우선 의뢰인의 계좌 내역을 꼼꼼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돈, 갚은 돈, 이자 명목으로 주기적으로 지급한 돈 등의 내역을 엑셀 파일로 깔끔하게 정리하여 수사관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또한 주변인들의 진술,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음을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주장하였고,

의뢰인과 면밀히 소통하여 의뢰인에게는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부동산의 소유권을 대물변제로 이전해 준 적이 있는 등 고소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객관적 증거가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사기죄의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받게 된 사기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기죄는 여러 정황에 따른 판단이 무척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술 및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수사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 사건과 관련하여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열의 형사 전문 황성하 대표변호사에게 문의하시어 위기 상황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