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사기] 받지 못한 3,300만원 고소 합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열 황성하 대표변호사입니다.

친구, 연인, 가족 등 가까운 사이에서 상대방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가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개인 간 분쟁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절친한 친구가 직면한 어려움을 돕기 위하여 3,000만 원 넘는 금전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열의 도움을 받아 모든 피해를 회복한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법률사무소 열 실제 수행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하여 정리한 내용임을 밝힙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버지의 사업 부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절친한 친구가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8년부터 3년간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고, 의뢰인의 친구는 형편이 나아지면 빌려 간 돈을 반드시 변제할 것을 약속하며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려 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친구는 갖은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상환을 미뤄왔습니다.

참다못한 의뢰인은 빌려준 돈을 받아낼 방법을 구하고자 법률사무소 열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열의 조력

법률사무소 열은 우선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파악한 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의뢰인을 속여 금전을 편취했다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빌린 돈은 갚지 않으면서 명품쇼핑, 해외여행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피고소인의 SNS 사진 등을 통하여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피고소인이 아버지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려간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의뢰인을 기망했다는 사실을 카카오톡 대화 및 녹취록 등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형사 사건 피고소인의 지위가 된 의뢰인의 친구는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즉시 의뢰인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의뢰인은 친구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동안 받지 못한 대여금 전액과 소송비용까지 모두 포함한 비용을 합의금 조로 받아내어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4. 결어

채권자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빌려간 돈은 수년간을 절약해야 모을 수 있는 큰돈입니다.

유사한 사안에서 채무자가 대여금을 갚지 않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빠른 해결을 위하여 법률사무소 열의 형사 전문 황성하 대표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열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