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에서 하자보수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Question

2013년 시작하여 2014년 준공이 난 아파트에 창호를 납품 시공하였습니다. 계약시 유리공사 부분을 창호유리공사로 묶어 저희가 유리공사를 하청주는 방식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준공 입주후 원청인 건설사와 입주자대표들과 하자문제로 분쟁이발생하여 2심까지 간 결과 건설사가 패소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리부분하자에대한 1억원가까운금액을 우리에게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하자에대한 보증기간이 한참 지났으나 2심까지 끝난 상황이니 기간상관없이 하자로 인정된것같습니다. 
저희는 2심까지 끝날동안 건설사에게서 유리 하자에대한소식을 통보받지못한상황에서 소송을 바로 걸어왔습니다. 또한 저희가 하청을 준 유리업체 또한 재산상태나 해결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건설사와 저희가 계약시 시공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계약했는데 연대보증인의 책임소제는 어디까지 인가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이 없을까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연대보증 계약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대보증 계약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세요.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우선 위와 같은 소송에서 구상 청구를 할 예정이라면 소송고지를 통하여 소송 과정을 의뢰인 측에 알려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점이 조금 아쉬운 내용입니다.

우선 기존의 판결문을 봐야 하겠지만 유리 자체의 하자, 시공상의 하자, 아니면 다른 원인에 따른 하자를 판단해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계약서를 검토하여 하자보수 기한이 지났다는 주장도 해야 할 것인데, 관련 자료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병덕 변호사 · Answer

1.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구상금청구에 대해서는 공사 수급인으로서 계약상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하자 발생의 원인제공이 없었다면 이를 다투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건설사에서 지금처럼 구상금 청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건설사와 입주자대표회의 소송에서 수급인인 귀하에게 소송고지를 하여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하는데 본 사안은 소송에서 패소하고 나서 구상금 청구한 점에서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건설사가 그와 같이 번잡하게 소송을 진행하는 점에서 보면 이 사건 하자의 원인이나  책임이 귀하에게 존재하는지 의심해볼 만한 사건이라고 보여지며 이에 대해서는 심층상담이 필요합니다.

2. 만약 구상금 청구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당연히 하청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공사하자의 근본원인이 하청업체에게 있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소송입니다.

3.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정밀분석 및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김상배 변호사 · Answer

1. 건설사와 아파트입주자대표자회의간의 하자소송시에 건설사는 마땅히 귀하의 업체에게 소송고지를 해서 귀하의 업체가 위 소송에 보조참가를 하도록 유도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약 건설사가 귀하에체게 소송고지를 하였고 귀하의 업체가 피고보조참가를 하였음에도 패소하였다면 건설사는 귀하의 업체를 상대로 참가적효력에 따라 별다른 어려움없이 구상청구를 하였을 것인데, 아무래도 건설사측에서 그런 구조를 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건설사가 귀하의 업체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귀하의 업체에서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제기할 수 있는 모든 항변을 동원하여 건설사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리시공을 한 업체가 실제 책임이 있다면 그 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추가 문의사항에 대하여 연락을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언 변호사 · Answer

1. 소송이 진행된 이상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연대보증인은 건설사에 대한 채무를 함께 부담하는 자일뿐, 연대보증인으로 인하여 귀하의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가 간단치 않은 사안으로 보이므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입니다.연락주시거나 자료를 가지고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