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대금을 지불하고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Question

물건 대금은 작년 11월에 지불하고 물건을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점 전화통화도 어려워지고 말로만 보낸다 보낸다하고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꾸 개인사정만 얘기하고...참고로 제가 2월2일 오픈해서 지금까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고객들도 놓치고...정신적으로도 스트래스가 심합니다.
우선은 녹취랑 문자 주고 받은거 캡쳐는 해놓았는데
이런건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처음부터 문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2.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진행,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우선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물건 대금 반환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사기 여부를 검토해 볼 여지도 존재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돈을 보낼 당시 상대방이 애초부터 물건을 보낼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 이외에도 민사상 대금반환청구 등도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수경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품공급 내역과 주문내역 등 자료를 가지고 소제기를 하면 됩니다.

2. 녹취파일은 녹취서로 변경하여 증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예약남겨주시면 진행도와드리겠습니다.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돈을 받을 당시 물건을 보낼 생각이나 능력없이 돈을 받았다면 형사상 사기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이나 물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소송에 앞서 가압류를 걸어 두시는 것이 좋구요.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시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와 민사대리를 위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계약 내용에 따라 대금반환 내지는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주고받은신 문자, 계좌이체내역 등 자세한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사로부터 대응방안에 대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