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형사전문변호사와 집단소송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누구나 더 쉽게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심리를 이용해 투자사기를 벌이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속이거나 혹은 중대한 사실을 숨기고 투자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많은 투자금을 받아내고 그대로 잠적하거나 다른 곳에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주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만일 이렇게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사기 단체소송을 통해서 신속하게 대응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먼저,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타인의 말을 믿고 투자했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사기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무언가를 악의적으로 속이거나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며, 본인의 의지로 판단하여 투자한 후에 손해가 발생하면 범행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 단체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성립 요건을 알고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죄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기망행위란 거짓말을 하거나 진실을 숨기거나 착오를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기망행위로 본인이나 제 3자가 경제적인 이익을 취해야 하는데요. 만일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2천만 원 이하 혹은 10년 이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알아두어야 할 것은 경제범죄의 경우 그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투자사기는 개인보다는 사기 단체가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며, 그렇기에 이득액이 상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이상이면 일반 형법이 아니라 특경법이 적용되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50억 이상인 대규모 사기 단체의 범행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데요. 보통 이 경우 사기 단체에서 얼마나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이득을 취했는지에 따라서 처벌의 경중이 달라집니다.

투자사기, 집단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고소 및 신고가 이루어지는 범행 중의 하나가 바로 사기입니다. 또한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이 접수되고 있으며, 그렇기에 수사에 다소 소홀한 부분이 생기거나 혹은 수사의 진행이 늦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피해자가 많은 사건이고, 이슈화될 수 있으므로 조금 더 빠르고 꼼꼼하게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여럿이 함께 집단소송을 하는 경우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더 수월하며, 여러 명이 함께 진행하게 되면 총 피해금액의 액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투자사기를 당했다면 강은 피해를 본 분들과 함께 사기 단체소송을 진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 Unsplash의Akson)

집단소송을 통한 대응 사례

법무법인 새움에서도 투자사기로 인한 집단소송을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투자금 혹은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투자를 받아서 원금을 보장하고 많은 수익금을 지급할 것이라 거짓말을 하고 투자를 유도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후 가해자들은 의뢰인들에게 접근하여 진행하는 사업이나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높은 이율을 보장해 줄 것이며 만기 시에는 출자금까지 같이 반환해 준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에게 말하던 것과 달리 투자를 제안한 금융상품은 수익구조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없었으며 사업의 성공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투자 및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낸 후 수익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가해자들은 초반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이용해 돌려막는 식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돌려막기식으로 지속해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많은 돈을 속여 뺏었고, 이에 피해를 본 분들이 사기 단체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법리를 분석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증거를 취합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보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가해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에 나섰는데요. 꼼꼼히 고소장을 작성하고 대응에 나선 결과 사건은 무사히 기소되어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주범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대로 형이 확정되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투자사기,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만일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가급적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을 오래 끄는 경우 중요한 정보들이 사라지게 될 수 있으며, 가해자들이 잠적하거나 피해액을 회수할 수 없도록 피해액을 몰래 빼돌리고 은닉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대처가 늦으면 피해 금액 회수의 가능성이 점점 더 희박해져서 만일 사기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즉시 바로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권장되며, 이를 통해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기로 인한 집단소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혼자서 진행할 때보다 사건의 규모를 더 키워서 진행해서 상대방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만들기에도 유리하며, 무엇보다 여럿이 함께 수임을 하기에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의 부담도 줄여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금융사기 등의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빠르게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대응에 나서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