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상간녀, 상간남? 억울하게 상간소송 당하는 경우는 

일생을 살다 보면 자신이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는 일이 매우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상과 다르게 나의 취향이나 성격, 환경 등과 잘 맞는 이성과 교제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그만큼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을 때 연인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중요한 사항들을 놓치고 교제를 시작하게 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돌싱을 만날 때인데요. 아직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결혼을 한번 한 적이 있다고 말하여 현재 이혼을 한 상태로 생각해서 만남을 이어갔는데, 알고 보니 정리가 끝나지 않아 상간자로 몰릴 수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로부터 상간소송이 들어오는 일이 생기는 것인데요. 이혼했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면 매우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간자로 낙인이 찍혀 사회생활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간소송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자신이 만일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즉 배우자의 불륜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려면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외도의 증거인데요.

두 사람이 외도를 지속하면서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온 사실에 대해 드러내야 합니다.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이메일, 혹은 주위의 증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합법적으로 증거를 획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바로 상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신이 만나는 이가 결혼을 한 상태임을 알고도 만났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즉 원고의 배우자가 가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불륜을 이어갔다는 점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고소당한 사람, 즉 상간자로서 억울한 점을 생기는 것인데요. 소장을 받아보면 대부분 원고는 혼인 사실을 명백하게 인지하고 만났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가족 간에도 왕래하고 결혼식이나 돌잔치에도 참석했다고 증거를 제시합니다.

문제는 자신이 원고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결혼했었다는 점을 인지하였지만, 이후에 이혼했다고 들었을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 이미 혼인을 정리한 상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제를 시작하였다면 어떨까요?

매우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귀던 도중에 알고 봤더니 이혼을 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일이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는 신속하게 관련 사건들을 많이 해결한 경험을 가진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대처에 들어가야 합니다.

돌싱 교제, 이혼 사실인지가 관건

앞서 언급한 사례에서는 기존에 알고 지내던 관계에서 남자로부터 이혼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제를 시작한 경우였는데요.

이번에 소개드릴 유형은 소개팅이나 데이트 앱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자신이 돌싱이라고 고백하면서 교제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경우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교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상간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그렇다고 해도 기각이 가능합니다. 자신이 알고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선 사례의 경우에는 정확한 확인을 해야 하는 책임이 나에게 발생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부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대해 관련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명예훼손 혹은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의 혹은 과실이라는 문구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전자의 경우 피고인 상간자가 과실로 외도를 저질렀더라도 인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이혼한 이성과 교제를 할 때는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적어도 혼인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서류를 확인하여야 과실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이혼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으로

이미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혼인했다가 이혼했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한 것인지, 아니면 일면식도 없다가 발전한 관계인지 등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에 관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술자리 등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 남성과 교제를 시작하였고, 이혼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를 확인하는 것은 통상의 상식에 비추어 보아 일반적이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가에 따라 상간소송의 대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자신이 억울한 오해로 상간자로 몰렸다면, 초기 단계에 관련 사례들을 많이 해결한 경험을 지닌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하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처음부터 이혼소 전문변호사와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