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무죄’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성범죄는 워낙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기에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범죄를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질렀다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만큼, 죄질이 더욱 악질적이라고 판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처벌법이 아닌 아청법이라는 특례법을 규정하여 더욱 엄격하게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청법에 연루된 경우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무죄를 받아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청법이 얼마나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일반 강제추행과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죄의 처벌형량을 비교해 드리자면,

강제추행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죄는 10년의 상한선이 있지만,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죄는 최소 2년 이상에 상한선이 없는 만큼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죄 혐의에 대해 무죄 받은 사례를 꼭 읽어보시고 억울한 분들께서는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무죄’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다.

의뢰인은 모 고등학교의 체육 교사로 근무해오던 분이었습니다. 교사로 근무한 기간이 정말 길어 은퇴를 앞두고 계셨는데요.

또한, 의뢰인은 오랫동안 교사로 근무하여 평소 투철한 직업 정신으로 퇴근을 하고도 아이들의 신체 발달 및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될만한 체육 활동을 계획하였으며, 아이들이 곧 대학을 가는 만큼 진학에 도움이 될만한 프로그램도 구성하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체육 활동 중 무용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각 반의 대표 학생과 시범을 보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손과 허리 등에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때문에, 고소인들은 이와 같은 이유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이로 인해 성범죄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억울한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죄를 받아내다.

우선 사건의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고소인들과 몇 차례 만나보았지만, 사건을 철회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요.

또한, 의뢰인은 약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직 생활을 해온 만큼 이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해임은 물론 연금 수급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찾아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아이들을 가르치다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일어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이 사건의 부당함을 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교습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5~6회 공판에 걸쳐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및 동료 체육교사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였는데요.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인해 재판부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공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라며 의뢰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건처럼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어도 전문가의 도움이 없다면 특히 성범죄는 유죄판결이 내려질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러니 성범죄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엔 반드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점을 해결하고 평범했던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