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황을 바로잡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 담배 등을 대신 구매하여 제공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청소년의 의뢰'를 받고 제공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추후 진행될 수사 과정 및 사건 진행 방향을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다만, 의뢰인이 청소년유해약물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소년 의뢰에 수용한 것임을 밝힐 수 없음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도움 드렸고, 조사 당일에도 함께 참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사건 관련 청소년과 일면식도 없던 사이로, 상대의 나이를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 의뢰인 스스로 담배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금전적 대가 등 목적 없는 행위였던 점

▲ 당사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의뢰인의 행동은 청소년유해약물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무고함을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