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고, 사건 해결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대응 전략 모색

본 변호인은 정보공개 청구 및 열람 복사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적용된 정확한 혐의를 특정하여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확보 및 무고 주장

주거침입은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주거의 평온을 해하려 했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지가 아닌 주거 단지에 있는 계단, 승강기 등의 공용 공간을 이용한 것으로도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사안에 따라 그 범위가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들을 확보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주거지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 의뢰인은 평소에도 상대방의 주거지에 자주 왕래했던 점

▲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려 하는 등 범죄의 계획성이 없었다는 점

▲ 의뢰인이 상대방에 주거지에 찾아간 사실은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