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거짓 투자 제안으로 피해자로부터 상당 금액을 지급받아 사기 혐의받았고, 법리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관계에 따른 대응 방향 설정

본 의뢰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로써 상당 금액 피해를 본 피해자는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얻은 금원을 개인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명백한 사기 혐의임을 확인한 후, 범죄 사실은 인정하되 최대한 처분을 낮출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준비 및 단계별 동행

사기 혐의는 피해 액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사건 관련 내용을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미숙한 대응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 동행하여 의뢰인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사유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다는 약속을 기재하는 등의 진실한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도움 드렸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를 전해 받았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대부분을 변제할 것을 약속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보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