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주취 상태에서 차를 운행하여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범행을 반성하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이에 따른 전략 수립

의뢰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음주 측정을 하던 경찰 공무원에게 현장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한 사실은 인정하되 유리한 정상들을 확보하며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변호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최근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따라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는 등 양형위원회에 따른 양형기준이 지속해서 상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혐의는 진심으로 반성하되,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받게 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내하며 유리한 정상들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증거 자료 확보 선처 피력

만약 의뢰인의 행위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에 따른 배상은 물론 책임 범위가 더욱 넓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 주최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매우 미미한 점

▲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사건 관련 차량을 처분한 점

▲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의 모습을 보여주어, 본 변호인은 위 근거들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