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고소인의 주장으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사건 진행 정도 확인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른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당일 의뢰인과 상대방이 작은 실랑이를 한 것은 사실이나 상대방의 주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도 추행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바, 이를 토대로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에게 맞는 최적의 대응 방안을 설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경찰 조사는 추후 진술을 번복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칫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게 된다면 실형의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에게 첫 진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수사 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미숙한 대처를 하지 않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아울러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일관적으로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 고소인은 피해 사실을 다소 과장해서 진술했다고 실토한 점

▲ 사건 현장 CCTV 확인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 여러 객관적인 근거를 수집해 의뢰인에게는 해당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아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