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이해 못하는 규정들이 있긴 하였지만, 이 외에 다른 규칙들은 바른 학생으로 자라 올바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학생은 학교 내부나 외부 어디서든 흡연을 하면 안된다는 것, 학우를 괴롭히면 안된다는 것을 그 예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담배 문제는 사회적으로 미성년자는 사는 것도 직접적으로 흡연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를 어기고 화장실, 비상계단에서 피우는 일이 빈번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담배가 아닌 마약을 직접적으로 투약하는 행동까지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마약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금지되어 있는 불법적인 약물로 직접 접근하였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약이라는 것은 한 번 빠져들게 되면 중독 현상으로 빠져나가기 힘들고 무거운 처벌까지 받기까지 하니 절대 호기심으로도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마약을 직접 몸에 투약한 사실에 대한 형량은 어떠한 종류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다른데,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마약을 투약하였다는 기사에서 보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접근하였다는 사실이 적발되었다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잘못 사용하거나 함부로 쓰게 될 경우 인체에 심각한 해를 일으키게 되는 물질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도 마약류를 다스리고 있는 법률에서 가목부터 라목까지 구분지어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향정신성의약품은 나목에 해당하는 필로폰 그리고 마지막 라목으로 보고 있는 프로포폴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물질을 접하였을 때 받게 되는 형량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에 대해서는 10년 이내의 징역 또는 1억원 이내의 벌금형을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약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마약에 접근하여 직접 몸에 투약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징역 및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만약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 마약 물질에 접근하였다는 사실이 적발되어 무거운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라면 수사 단계부터 현명하게 잘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마약사건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 사건은 재범을 일으키는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매우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으므로 꼼꼼한 대응이 필요한데, 이에 혼자서는 한계가 있기에 철저히 법률 조언을 받아 사안을 풀어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코카인 2회 매수 및 수회 투약을 한 마약 사건
의뢰인은 구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마약을 파는 자를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코카인을 2회 (약 150만 원 상당) 구입하고 이를 수회 투약하였습니다. 이후 입금 내역이 발각이 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투약한 코카인은 중독성이 높고 구입하고 투약한 횟수가 많았기에 처벌이 매우 강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최근 마약을 엄벌하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분위기에 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왜 인터넷을 통해 코카인이라는 마약을 접할 수 밖에 없었는지, 이를 사서 투약할 수 밖에 없었는지 그 경위를 상세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의 양형 자료와 재범을 막기위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이후 선처를 구하기 위한 검사 면담을 진행하여 마약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