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 사기] 민사소송 방어ㅣ형사 고소 합의금 유도 

저희 율재는 민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민사법 관련(계약 위반·각종 대금 청구 등) 의뢰인 소송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대담한 유사투자자문 사기 사건으로서 의뢰인께서는 하마터면 사기범들에게 속아 노후 자금을 날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율재를 찾아주시어 심층 상담과 사실 관계 파악을 통해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원고 측은 의뢰인에게 투자자문 이용 계약의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미지급 이용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아래 소장 참고).

2. 이에 저희 율재는 원고 측 주장을 전면 반박하여 적법한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미지급 이용료가 아닌 원고 측의 의뢰인 기망과 계약서 위조 등에 따른 사기 행위임을 증명하는 답변서로 대응하였습니다(아래 답변서 참고).

3. 나아가 소송 대등과 별개로 원고 측의 각종 범죄 행위(사기, 사문서 위조 등)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원고 측을 압박하였습니다(아래 고소장 참고)

4. 결국 원고 측은 자신들의 민사소송을 취하하였으며 현재 저희 의뢰인 측과 형사 고소에 따른 합의를 조율하여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아래 소 취하서 참고).

결과

원고는 소송을 취하하였고 추가로 의뢰인과 형사 합의를 통해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증가하는 유사투자자문 사기 범죄에 관한 사건입니다. 사실 말이 그럴듯해 투자자문일 뿐, 현실은 단체톡방에 초대하여 투자 대상을 추천하는 것 뿐입니다.

문제는 이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 체결 과정과 이후 추가 결제 유도 등을 통한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 의뢰인께선 사기범들의 사기 행각으로 노후를 위해 마련한 자금 4천여만 원을 모두 잃을 뻔 하였는데요. 다행히 발 빠르게 저희 율재를 찾아주시어 피해 방어는 물론 사기범들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