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조망권 및 소음으로 인한 보상 받으려고 단체 민사소송 준비 중에 있습니다.

Question

10m 앞 거실 창 앞으로 주택 건설 중이고 주택 건설 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분 40평이 있는 아파트로, 부모님 나이 환갑 넘으시고 일부러 이 아파트로 이사하였음. 건축이 다 되기 전 소송해야 함을 뒤늦게 알고 일조권, 조망권, 건축으로 인한 소음으로 인한 보상으로 해당 동 아파트 입주민 단체 민사소송을 준비하려 함.
1.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고?
2. 일조권, 조망권, 소음으로 인한 보상으로 입주민 한 가정당 최소~최대 얼마 보상받을 수 있고?
3. 앞으로 이 아파트를 팔 때 일조권, 조망권 침해로 인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공사중지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하셔야 합니다.

2. 사건의 성질상,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소를 제기하여야 실익이 있습니다.

3. 법원에서는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바, 구체적 지형과 주변 건물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4. 다수의 부동산 분쟁을 처리해 왔습니다. 책임감 있게 사건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과다한 수임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조망권,일조권,소음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습니다 변호사의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건축관련 손해배상사건을처리하였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애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일조권 침해 등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등과 추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추가 증거 제출이 필요합니다.

2. 인용금액은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용익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배상액은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주택 건설 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분 40평이 있는 아파트 10m 앞 거실 창 앞으로 주택 건설 중인 상황으로,  건축이 다 되기 전 일조권, 조망권, 건축으로 인한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해당 동 아파트 입주민들이 단체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인접한 건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은 크게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접 건물의 지반침하, 벽체균열, 가스관･상하수도관･전화선의 파손, 건축자재･기구의 낙하로 인한 인사사고와 같은 일반적인 유형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과 일조권 및 조망권의 침해, 공사현장의 심한 소음･진동과 분진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와 같은 환경소송 유형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되는 조망권, 일조권이 존재하며, 건축공사로 인하여 이러한 조망권과 기타 일조권, 통풍권,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이 수인한도를 넘어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이거나 일조권 침해, 조망권 침해 및 건축으로 인한 소음공해 피해가 수인 한계 수인 한도를 넘어선 경우라면 피해를 입은 해당 동 아파트 입주민들이 모여 공동으로 손해배상청구 단체소송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환경분쟁조정위 조정신청도 가능하겠지만, 환경분쟁조정위 조정신청을 통해 조정결과가 나오더라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결국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조권 침해, 조망권 침해 및 건축으로 인한 소음공해 피해에 대한 건축공사금지가처분 신청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 단체 소송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서 소음･진동과 분진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