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위자료 3천만 원 전부 승소 

저희 율재는 이혼·상간소송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상간소송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남편과 외도한 남편의 직장 동료를 상대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저희 율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안 후, 이를 상간녀에게 추궁하는 과정에서 상간녀는 의뢰인과 의뢰인 자녀를 모욕하고 통신비밀침해로 형사 고소하는 등 안하무인 태도로 일관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선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힘들어하셨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의뢰인의 분노와 신속한 해결을 위해 속전속결을 목표로 빈 틈 없는 소송 준비

2. 의뢰인과 자녀가 채증한 증거에 대하여 법리적 검토와 합법적 증거 능력 여부를 판단

3. 배우자와 혼인 관계는 유지하되 상간녀에게만 법적 책임을 묻고 싶은 의뢰인의 뜻에 따라 맞춤형 소송 전략 수립

결과

상간녀는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대개 외도 행위를 들킨 상간녀(또는 상간남)은 피해 배우자를 피하거나 저자세를 보입니다. 이는 피해 배우자에 대한 인간적인 도리로서 미안함과 자기 행위가 사회적 비난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 사건 상간녀의 경우 오히려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했으며 의뢰인에게 외도를 들킨 이후에도 외도를 그치지 않고 지속하는 등 그 태도가 매우 좋지 않았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이에 저희 율재의 변호사들도 본 사건에 대하여 특히 심혈을 기울여 대응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