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가해자 약식기소 후 민사소송 방법

Question

재물손괴로 가해자가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관련 증거는 갖고있지 않으며 재판의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피해자이며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or 지급명령)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으며, 주소 및 신상정보가 불분명합니다.
먼저, 열람복사신청을 하여 공소장을 복사 한 후에 거기에 적힌 개인 정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하면 된다라고는 얘기를 법률구조공단에서 들었습니다.

1. 상해 등 재물손괴 죄인데, 사건발생지와 가해자 거주지가 타지인데, 제가 사는 거주지 관할 법원으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2. 증거는 없지만 약식기소(구약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길 수 있나요?
3. 앞으로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우 의뢰인분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된 사실에 비추어 민사책임도 인정될 확률이 큽니다

해당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 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 소송의 피해자는 형사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 소송을 통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 소송과는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 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 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 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고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채권자(피해자)의 주소지관할법원에 제기해도 됩니다. 
약식기소된 사실과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소장을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하시면 소장부본이 가해자에게 송달이 될 것이고 가해자의 답변에 대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공소장과 기타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소송전략 수립을 위한 대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