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변호] 감찰 단계 기소유예 방어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단란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홧김에 하의와 속옷을 모두 탈의하여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율재를 찾아주시어 경찰 수사 단계부터 조력을 받으셨습니다.

율재의 조력

1. 경찰 수사 단계부터 담당 변호사가 동반 출석하여 의뢰인 신문 대응 및 조력

2. 담당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와 합의 노력 및 불처벌 의사 확인

3.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 적극 제출

결과

검찰 단계 기소유예로 방어

본 사건의 의의

형사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최고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정식 기소되어 재판으로 가기 전 수사 단계에서 사건 종결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 검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또는 기소유예가 그것이죠.

사건을 수임하는 저희 변호사 역시 정식 재판으로 가기 전 사건이 해결되면 더욱 보람을 느낍니다. 그만큼 의뢰인의 심리적 불안과 고통을 끝낼 수 있으니까요. 시간적인 이득도 있고요.

저희 율재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수사 단계에서의 사건 종결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이 곳 로톡 포스트 해결 사례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되면 심리적 압박과 불안함은 겪어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기엔 시간이 부족합니다. 저희 율재와 함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사건을 해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