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후 민사소송기한

Question

형가 고소한 사건이 구약식으로 결정됐다는 문자를 받았는데요. 벌금의 액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 할수 있는 기한은 언제를 기준으로 언제까지 가능한건가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현재 시점에서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오며, 3년 내에 제기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듯 합니다.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합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이미 기소된 경우이므로 민사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는 종기는 소멸시효 완성 시점입니다.

2. 기소 관련 자료 등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 후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형사 사건의 피해자는 형사 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세요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형사 사건의 민사배상 청구를 도와드렸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형사처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검사가 구약식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3. 지금이라도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 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 소송의 피해자는 형사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 소송을 통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 소송과는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 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 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 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고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아직은 시간이 충분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자료를 토대로 변호사 상담을 거친 후에 민사소송절차진행여부에 대하여 결정하셔도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개인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선임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서면작성만을 대신 해드릴 수도 있으이 이 점 참조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변호사 · Answer

민사소송은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안에 제기하면 되는 것이고, 형사 사건 판결이 확정된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채권인지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안 및 채권에 대해 판단하여야 소멸시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항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