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변호] 원고 전부 패소로 방어한 사례 

저희 율재는 이혼·상간소송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상간소송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이혼 후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원고(아내)의 오해로 상간소송에 휘말리셨습니다. 이후 의뢰인께선 상간녀로 오해를 받는 지인이자 본 사건 소송의 공동 피고와 함께 저희 율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율재는 심도 있는 의뢰인 상담과 각종 증거 등을 취합 및 분석하여 우리 법에서 정의하는 외도 행위가 아님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의 허술함과 이에 따른 증거력 부족으로 의뢰인들의 외도를 입증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

2. 객관적 진실에 대한 판단 없이 의뢰인들을 모욕할 목적으로 벌인 원고의 행동에 대하여 형사 고소로 맞대응

3. 원고와 의뢰인의 사실혼 관계 파탄 원인이 본 사건 외도 의심이 아닌 원고의 가정 폭력에 기인함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

결과

원고 측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전부 패소로 방어

본 사건의 의의

대개 상간소송은 외도한 배우자 또는 상간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송에서 원고가 있으면 그 상대방인 피고도 존재하죠. 따라서 상간소송의 피고인 외도 배우자나 상간자 또한 자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의 원고 의뢰 사건보다는 그 수가 적지만 피고의 의뢰 사건도 존재합니다. 본 사건 역시 배우자의 오해로 외도 의심을 받는 것도 모자라 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억울함에 처한 의뢰인의 결단으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저희 율재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이혼 전문 법무법인입니다. 이혼과 그에 따른 관련 문제로 고민이신 분들에게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